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온 의뢰인으로 부터 사건 설명을 전해듣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에 주장한 핵심전략

첫째,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권한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누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 세가지 주장을 상세히 나열하여 무혐의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역시 기각되어 혐의없음올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위 사안처럼 선생님, 공무원, 회사 직원 등 업무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다루는 분들은 예상치 못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절차적 목적이 명확했더라도 고소를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창원검사출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인 류남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