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일반 형사
공장부지 지하에 생활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혐의로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임대차 내역과 실질 점유자 특정으로 고의·관여가 없음을 소명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산업용 펌프 제조업체 대표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와 현장 자료를 소명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25억 원 대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대환대출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계좌거래내역으로 소명해, 경상남도경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두 번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다시 적발되어 실형까지 우려되던 사건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공사대금 유치권을 신고했다가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공사 사실과 점유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린 동생들을 양육하던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금품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자금 사용 목적 소명과 피해 회복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아동보호사건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가정 사정을 소명해,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벌금 2,0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마찰해 업무방해·폭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범의를 다투고 합의를 마무리해,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선고유예와 폭행 공소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