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를 여읜 어린 동생들을 홀로 맡아 길러 온 맏언니였습니다. 동생들이 지낼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대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 계좌의 돈을 쓴 것이 문제가 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 전략

법무법인 인유는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사용 목적의 정당성

문제가 된 돈은 의뢰인 개인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인 동생과 그 언니를 함께 키우기 위한 주택 구입과 증축, 가구·가전 마련처럼 양육 환경을 갖추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의 완결성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금 전액인 6억 6천여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본인 및 법정후견인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

피해자와 법정후견인은 물론 가족 형제 전원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헌신을 알리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26. 2.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는 형사기소 대신 아동보호사건송치로 처리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가족을 위한 헌신이 범죄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지만,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빠르게 매듭지은 것이 처분 결과를 갈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 초기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