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산업용 펌프를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검찰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자 창원 형사 전문변호사인 류남경변호사를 검색하여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존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인유 류남경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판례 등 법리검토 후 판례법리에 기반하면 대기환경보존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리적 혐의없음 주장

둘째, 판례와 법리에 맞는 증거 찾기

셋째,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의견서 작성 후 제출

등 최대한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유리한 현장사진, 직원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26. 5. 14. 의뢰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고, 연쇄적 사업적 피해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코멘트

이 사건은 단순히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사 결과로 연쇄적 사업적 피해가 커, 법리적 다툼과 기업 존속을 위한 현실적 설명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의 받았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창원.부산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류남경>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