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재산범죄
25억 대출 특경법 사기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25억 원 대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대환대출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계좌거래내역으로 소명해, 경상남도경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5억 원 대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대환대출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계좌거래내역으로 소명해, 경상남도경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가정 사정을 소명해,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벌금 2,0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