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일반 형사
공장부지 지하에 생활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혐의로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임대차 내역과 실질 점유자 특정으로 고의·관여가 없음을 소명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공사대금 유치권을 신고했다가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공사 사실과 점유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마찰해 업무방해·폭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범의를 다투고 합의를 마무리해,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선고유예와 폭행 공소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