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검찰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있었던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류남경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즉시 법리 검토를 시작했고, 검토 결과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세 가지 논점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누설'을 아직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 주는 행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전달한 정보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누설의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처음에 정당하게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법을 위반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누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도 기각되었고, 혐의없음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선생님, 공무원, 회사 직원처럼 업무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다루는 분들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고 절차상 목적이 분명했더라도, 막상 고소를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하나씩 따져 소명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늦어도 송치 직후에는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인유 창원분사무소 류남경 변호사에게 상담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