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산업용 펌프 제조업체 대표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와 현장 자료를 소명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