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대출 특경법 사기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사건 개요

사건 유형: 대출금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처리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처리 단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류남경 변호사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망행위의 부존재

의뢰인이 은행을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고발인들은 의뢰인이 상환 의사·능력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이 대출이 은행 담당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명의 이전형 대환대출'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둘째, 편취 범의의 부존재

대출금이 피의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대출금 전액이 기존 은행 채무 상환에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계좌거래내역과 입금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1. 대환대출의 성격 규명

2.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대출금의 용도 추적

3. 변제 의사·능력의 적극 입증

등 상세한 계좌분석결과와 의견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편취 범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상남도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본건 대출은 기존 외환 대출금 상환 및 한도 전환을 위한 대환대출의 성격으로 보여지고, 대출 당시 사업체는 매출 대비하여 수익성이 존재하였으며, 담보 설정 및 상환 총액을 고려하면 대출과 관련한 피의자의 실제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의자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사기를 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어, 기소·재판 등의 형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대출금 사기는 고액의 금융 피해를 수반하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유죄 확정 시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이 사건은 대출의 외형(신규 대출 형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담보 제공·상환 실적·은행의 인식 등 실질적 사정 전체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대출 구조 변경이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자금의 실질적 흐름과 목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