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합계 약 2억 7,5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유는 항소심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변호 전략

피해 회복의 완결성

의뢰인은 범행 기간 중에 이미 피해자에게 약 1억 4,000만 원을 송금했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남은 피해금 전액을 추가로 변제했습니다. 변호인은 금전적 피해가 남김없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항소심의 중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가족이 처한 사정

의뢰인에게는 중도 수준의 자폐성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 꾸준한 치료와 온 가족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되어 자녀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금전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재산범죄에서 그런 결과는 피고인과 가족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25. 9. 26.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뀌어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재산범죄이고 그 금전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 및 그 가족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 9. 26. 선고

감형이 가능했던 이유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변제를 이어가 피해 회복을 마친 점이 가장 컸습니다. 장애 자녀의 치료와 해고 위험 같은 가정 사정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전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재산범죄에서는 형을 낮출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사기 사건에서 1심 결과가 무겁게 나왔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는 피해 회복의 정도가 양형에서 크게 다뤄지므로, 변제와 합의를 언제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항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