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처벌 기준치인 0.03%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2001년과 2004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적발인 만큼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법무법인 인유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도 누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이수했습니다. 여기에 금주 다짐과 생활 개선 의지를 더해,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소폭 넘는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음주운전은 같은 수치라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재범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적발 직후부터 준비한 양형 자료가 판결에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