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분류 : 형사 · 경매방해

처리 기관 : 창원지방검찰청

최종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9. 24.

사건 배경

의뢰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방수도장 공사 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 측은 해당 신고가 경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 신고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① 공사의 실제 시행 여부

의뢰인이 주장하는 방수도장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허위 채권 주장이 아닌지가 형사책임 성립의 전제 쟁점이었습니다.

② 경매 개시 전 적법 점유 여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의 개시 시점과 적법성이 핵심 다툼 대상이었습니다.

③ 경매방해 고의의 부존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신고가 경매를 방해할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여부가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및 대응 활동

객관적 증거 정리 및 제출

공사 현장 사진, 촬영 일시, GPS 메타정보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사의 실제 시행 사실과 그 범위를 시각적·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경매 개시 전 점유 사실 집중 소명

경매 개시결정 이전부터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유치권 성립 요건인 견련관계·점유·피담보채권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적극적 방어 활동

검찰 단계에서도 방어를 이어가,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원격화상조사에 이르기까지 혐의 부존재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결과

경찰 수사부터 검찰 단계(원격화상조사 포함)까지 일관된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유치권 신고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신고되면 경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경매방해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유치권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면 소명한 것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유치권 신고 또는 경매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인유 창원분사무소 · 대표변호사 류남경 (전 창원지검·부산지검 검사, 19년 경력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