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400만 원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2001년,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범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황에서 자칫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창원.부산 검사출신 류남경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의뢰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한 사실 소명

금주 다짐 및 향후 생활 개선 의지 피력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3%)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임을 부각

결과

법원은 재범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위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걱정되신다면, 언제든지 <창원.부산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류남경>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