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범죄

공직 관련 사건은 선관위·감사원·소속 기관의 조사나 고발에서 시작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이라 수사가 짧은 기간에 몰립니다.

검사로 19년간 같은 절차를 다뤄 왔기에 다음 단계의 소환과 자료 요구를 미리 짚습니다. 조사기관에 한 답변이 형사 기록으로 이어진다는 전제에서 첫 답변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공직 사건은 발언 영상과 녹취, 일정표, 회계장부, 결재 문서처럼 기록이 많이 남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만 모이기 쉽지만, 같은 기록 안에 발언의 맥락과 절차의 근거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있습니다.

원본 기록을 직접 살피고 관련자를 만나 경위를 확인합니다. 본인도 잊고 있던 유리한 정황이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뇌물·정치자금 사건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영역입니다.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창원지검과 부산지검 등에서 강제수사 절차를 직접 다뤄 온 경험으로 영장의 요건과 한계를 검토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대응합니다.

뇌물·청탁 사건은 줬다는 진술과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맞서는 구도가 많습니다. 검사로 19년간 수사와 공판을 수행하며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직접 다뤄 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진술과 자금 기록, 일정의 정합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형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나 징계 같은 신분 문제가 함께 걸리기 때문에 처분 이후까지 내다보고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