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성범죄 사건은 죄명보다 접촉 경위, 동의 여부, 디지털 증거,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일반 성범죄
대표 키워드
- 강제추행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고의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성범죄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회식, 술자리, 지인 모임에서의 신체 접촉이 신고로 이어진 경우
- 대중교통, 길거리, 직장 등 공공장소에서 우발적 접촉인지 추행인지 다투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접촉 부위와 시간, 당시 거리, 주변 동선, 목격자·CCTV 등 객관 자료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후 대화 내용, 고의성 부인 가능성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전 접촉 전후의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증거 보존과 진술 방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모순된 해명이 나오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혐의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초기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강간·강력 성폭력
대표 키워드
- 강간
- 준강간
- 장애인 성범죄
폭행·협박,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의 취약성이 함께 문제 되는 중대 성범죄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술자리 이후 동의 여부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쟁점이 된 경우
- 장애, 위계·위력,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만남 전후의 연락 내용, 음주 정도, 이동 경로, 숙박·결제·CCTV 자료
-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는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초기 대응
-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의 사후 대화, 통화 기록, 위치 정보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피의자신문 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리해 조사 대응 순서를 잡습니다.
- 부인, 일부 인정, 합의 시도 중 어떤 방향이 사건에 맞는지 증거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표 키워드
- 카촬
- 통매음
- 성착취물
- 딥페이크
촬영, 전송, 저장, 시청, 유포 경로가 휴대폰과 계정 기록으로 확인되는 성범죄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연락을 받은 경우
-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이미지의 제작·공유·유포 여부가 문제 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 전송 상대, 저장 위치, 삭제·복구 가능성
- 휴대폰 포렌식, 클라우드·메신저 기록, 계정 접속 이력과 유포 범위
초기 대응
- 휴대폰·계정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증거 인멸 정황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임의제출, 포렌식 참여 전 제출 범위와 설명 방식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디지털 증거의 생성·저장·전송 흐름을 정리해 혐의별 쟁점을 구분합니다.
- 우발적 메시지 사안인지, 제작·유포가 문제 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을 달리 세웁니다.
청소년 성범죄(아청법)
대표 키워드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아청법 위반
피해자의 나이, 관계 형성 과정, 성착취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상 위험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거나, SNS·채팅앱에서 나이 고지가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사진·영상 요구, 저장, 전송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로 번진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피해자 실제 나이와 인식 가능성, 만남 경위, 대화 내용의 맥락
- 촬영물의 성격, 저장·전송 여부, 삭제 후 복구 자료, 추가 유포 가능성
초기 대응
- 대화방을 나가거나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원본 대화와 프로필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 상대방 또는 보호자와 직접 합의하려 하기보다 연락 방식과 시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일반 성범죄, 아청법 위반, 디지털 성범죄 중 실제 적용될 죄명을 먼저 가려냅니다.
- 연령 인식, 고의성, 성착취물 해당성, 피해 회복 자료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대표 키워드
- 스토킹
반복적인 연락·접근·감시 행위와 관계 안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이별 후 연락, 직장·주거지 방문, SNS 게시물 확인이나 메시지 발송이 신고된 경우
- 연인 관계의 다툼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와 함께 문제 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반복성·지속성이 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 잠정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위반 여부와 추가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
초기 대응
- 신고 이후에는 사과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을 멈추고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통화·메시지 내역, 방문 경위, 관계 종료 전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반복성과 위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잠정조치 위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형사 사건과 보호명령·접근금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대응 순서를 조율합니다.
전문직·공직 성범죄
대표 키워드
- 의사
- 변호사
- 교수
- 공무원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징계, 임용·승진, 평판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의사, 교수, 공무원, 교직원, 법조인 등 직역 신분이 수사기관 기록에 드러나는 경우
- 직장 내 관계, 회식, 학생·환자·민원인 관계에서 위력이나 지위가 문제 되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형사절차 결과가 징계, 면허, 인사 조치, 보도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업무상 지위 이용 여부, 기관 내부 조사와 수사기관 진술의 충돌 가능성
초기 대응
- 기관 내부 진술서나 사과문을 제출하기 전에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직장, 학교, 소속 기관의 연락에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형사 대응과 징계·행정절차 대응이 서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을 맞춥니다.
- 직역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건 종결 방식, 합의, 양형자료를 함께 설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표 키워드
- 피해자 변호
고소 준비, 진술 동행, 증거 정리, 신변보호와 피해 회복 절차를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하는 영역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피해 사실을 신고할지 고민 중이거나, 고소장 작성 전 증거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가해자 측 연락, 합의 제안,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절차 동행이 필요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피해 진술의 순서와 구체성, 의료기록·상담기록·메신저·CCTV 등 보강 자료
- 신변보호, 접근금지, 합의 조건, 피해 회복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초기 대응
- 신고 전후의 기억, 연락 내역, 병원·상담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나 주변인의 연락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조치와 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까지 피해자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금액만이 아니라 사과,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등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성범죄 변호,
류남경 변호사의 강점
Strength 01
성범죄 수사의 다음 단계를 예측해 대응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고·고소 접수부터 검찰 송치까지 단계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로 19년간 같은 절차를 직접 다뤄 왔기에, 다음 단계의 신문 방향과 자료 요구를 미리 짚습니다.
신고를 받았든 고소를 준비하고 있든, 출석 전에 답변 범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거나 필요한 자료가 빠지는 위험을 줄입니다.
Strength 02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증거와 정황을 직접 찾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메신저 대화·통화 기록·CCTV·SNS·관계 정황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휴대폰과 계정 기록을 직접 살피고, 참고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던 유리한 정황이 이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피해를 주장해야 한다면 진술을 받쳐 줄 증거를 함께 모아 둘 수 있습니다.
Strength 03
영장·구속·압수수색 단계에 직접 대응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구속영장 청구 빈도가 높고, 디지털 매체가 개입된 사건에서는 휴대폰·계정 압수수색이 흔히 진행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고, 구속 사유와 압수 범위를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라면 가해자 측 강제수사 진행 상황을 함께 살피며, 신변보호·접근금지 같은 보호 절차를 같이 검토합니다.
Strength 04
19년 검사·성폭력 전담 공판 경험으로 사건 전체 전략을 세웁니다
검사로 19년간 수사와 공판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2015–2017)과 창원지방검찰청(2019–2021)에서는 성폭력 전담 합의부 공판을 다수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과 양형 인자,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같은 후속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다뤄지는지 직접 보아 왔습니다. 이 기준점 위에서 처벌 수위, 후속 처분, 일상 복귀 가능성까지 함께 보는 전략을 세웁니다.
피해를 주장해야 하는 의뢰인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일관성과 보강 자료를 단계마다 함께 점검합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창원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