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같은 교통 사건이라도 음주 수치와 측정 절차,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현장 조치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음주운전
대표 키워드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무면허운전
- 윤창호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절차의 적법성,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이 함께 달라지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대리운전 하차 후 주차 이동 같은 짧은 운전이 문제 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거나, 재범(윤창호법 가중)·무면허 상태가 겹쳐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측정 시점, 상승기 측정 여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적정성
- 단속·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거리와 경위, 재범 기간과 횟수
초기 대응
- 적발 당시의 음주량, 마신 시간, 이동 경로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함께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통지와 이의 절차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수치와 측정 절차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 초기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 형사 사건과 면허 행정처분(이의신청·행정심판)을 같은 일정표 위에서 함께 대응합니다.
교통사고
대표 키워드
- 교통사고
- 12대 중과실
- 어린이 보호구역(민식이법)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고,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사망 결과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민식이법) 사고 등 12대 중과실로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입건된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과실의 종류와 정도를 보여주는 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
- 피해 정도(상해 진단·중상해·사망)와 합의·공탁 진행 상황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초기 대응
-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확보하고, 사고 직후의 조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연락과 합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보험사에만 맡기지 말고 형사 절차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과실 인정 범위를 객관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 조사에서 과실이 실제보다 넓게 기록되지 않도록 합니다.
- 중상해·사망 사건에서는 합의, 공탁,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뺑소니
대표 키워드
- 뺑소니
- 사고 후 도주
- 도주차량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구호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특가법(도주차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접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도주차량)로 입건된 경우
- 연락처를 남겼거나 구호조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도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충격의 정도, 소리, 차량 파손 부위, 당시 주행 상황
- 현장 이탈 경위, 구호조치·신고 이행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초기 대응
-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사고 당시의 주행 영상, 차량 상태, 이동 경로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몰랐다"는 해명도 객관 자료로 받쳐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막연한 부인만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사고 인식 가능성과 도주 의사를 객관 자료 기준으로 다투어 특가법 적용 여부를 먼저 가립니다.
- 도주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조기에 준비해 구속과 중형 위험을 줄입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변호,
류남경 변호사의 강점
Strength 01
음주·교통 사건 수사의 다음 단계를 미리 짚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건은 단속·사고 접수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로 19년간 같은 절차를 직접 다뤄 왔기에, 다음 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미리 짚습니다.
출석 전에 답변 범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해, 운전 경위나 과실이 실제보다 넓게 조서에 남는 위험을 줄입니다.
Strength 02
수치와 측정 절차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증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도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사고 사건이라면 블랙박스·CCTV·차량 파손 상태가 과실 판단을 좌우합니다.
단속과 측정이 적법했는지, 수치가 운전 시점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유리한 객관 자료를 직접 찾아 정리합니다.
Strength 03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한 일정표에서 대응합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형사 사건이 끝나기 전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먼저 진행됩니다. 운전이 생계인 의뢰인에게는 행정처분이 형사처벌만큼 무겁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을 형사 절차 일정과 함께 관리해, 다툴 수 있는 처분이 기한을 넘겨 확정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Strength 04
19년 검사 경험으로 구속과 양형의 기준점을 압니다
검사로 19년간 수사와 공판을 직접 수행하며 영장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사망·중상해 사고나 음주 재범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어떤 기준으로 청구되고 발부되는지 직접 보아 왔습니다.
그 기준점 위에서 구속 위험을 먼저 평가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창원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