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민사·가사 분쟁에서는 상대방에게 바라는 내용과 법원에 구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돈을 받는 문제인지, 계약관계를 끝내는 문제인지,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는 상담에서 사건의 목표와 상대방의 요구를 확인합니다.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면 청구할 내용과 방어할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실제 약속과 이행 과정을 모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내역과 문자, 통화 기록, 등기, 재산 변동 자료를 함께 살펴 당사자의 설명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혼과 상속 사건에서도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한 경위, 채무가 생긴 시점, 가족 사이에 오간 설명을 자료와 연결해 살핍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나은 사건이 있는 반면, 먼저 지급을 요구하거나 조정 조건을 정리할 사건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산 상태와 실제 이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분쟁을 합의로 정리할 때는 지급 금액만 정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방법, 재산 이전, 부동산 인도, 자녀와의 교류처럼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 취할 조치와 추가로 정리할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당장의 합의와 이후 이행 절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