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투자사기와 금융사기 같은 재산범죄는 돈을 보내기 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이후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와 혐의를 받는 경우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투자사기·유사수신
대표 키워드
- 투자사기
- 유사수신
- 코인
- 주식
- 금융
- 다단계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추천 수당 같은 설명을 믿고 돈을 보낸 뒤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이 문제 되는 사건
법인·임원 입장의 투자·금융 사건 살펴보기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지인 소개, 오픈채팅, 설명회, 다단계 조직을 통해 코인·주식·부동산·금융상품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소개한 뒤 수익 지급이 멈추면서 피해자 고소나 피의자 조사를 앞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투자 설명 당시 원금 보장 문구, 예상 수익 자료, 실제 사업·투자 여부와 자금 사용처
- 모집책·소개자·운영자의 역할, 피해자 수와 피해액,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각각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초기 대응
- 입금 내역, 투자 제안서, 수익률표, 단체방 공지, 녹취·문자·카카오톡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 추가 송금이나 환불 조건을 제안받았다면 바로 응하기 전에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송금 또는 모집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피해자라면 고소장 단계에서 기망 내용, 송금 경위, 자금 흐름을 증거 기준으로 묶어 정리합니다.
- 피의자라면 단순 소개인지 모집·운영 가담인지, 받은 돈과 수당의 성격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금융사기
대표 키워드
- 금융범죄
- 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 보험사기
- 배임수증재
- 증권법 위반
계좌, 대출, 보험금 청구, 투자·증권 거래 과정에서 금전 이동과 설명 내용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 통장·체크카드 제공, 비대면 대출 알선, 작업대출 의혹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
- 보험사고 경위나 진단서·청구 자료, 증권 거래 권유와 수수료 수수 과정이 문제 되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계좌 명의, 입출금 경로, 통화·메신저 지시, 수익 배분, 범행 인식 여부
- 보험금 청구 자료의 사실관계, 대출 심사 자료, 금융기관·수사기관 제출 기록의 일관성
초기 대응
-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문자, 앱 설치 기록, 택배·현금 전달 자료를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전, 본인이 받은 지시와 실제 한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계좌 흐름과 연락 기록을 살펴 피해를 입은 경위와 범행 인식·가담 정도를 구분합니다.
- 피해 회복 자료와 금융기관 대응 내역을 확인하고, 경찰 진술과 보험사·대출기관 제출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가상화폐·리딩방 사기
대표 키워드
- 가상화폐
- 리딩방 사기
코인 거래, 유료 종목 추천, 자동매매, 수익 인증 자료를 둘러싼 투자 손실과 기망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카카오톡·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수익 인증, VIP방, 자동매매 프로그램, 해외거래소 입금을 권유받은 경우
- 운영자, 매니저, 추천인으로 관여했다가 투자자 환불 요구나 고소가 이어진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리딩방 공지, 수익 인증 이미지, 거래소·지갑 주소, 출금 제한 안내, 추천인 코드와 수수료 구조
- 단순 투자 손실인지, 허위 정보 제공이나 출금 방해가 있었는지, 운영자와 참여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초기 대응
- 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삭제하기 전 공지,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관리자 대화, 광고 이미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 피해자끼리 모은 자료라도 출처와 작성자를 구분해 두어야 고소장과 진술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변호사 조력
- 투자 구조와 디지털 증거를 정리해 기망 행위, 피해액, 상대방 특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운영에 관여한 의뢰인이라면 직책명에만 기대지 않고 실제 권한, 수수료 수령 여부, 투자자 응대 내용을 확인해 의견서와 진술에 반영합니다.
건축·분양 사기
대표 키워드
- 건축사기
공사대금, 분양대금, 토지·허가·시공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상가·오피스텔·토지 분양, 지역주택조합, 인테리어·건축 공사에서 대금 지급 후 진행이 멈춘 경우
-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 관계자나 소개자로 참여했다가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계약 당시 인허가, 토지 권리, 공정률,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상 기망인지, 대금 사용처와 피해자별 설명 내용이 무엇인지
초기 대응
- 계약서, 홍보자료, 분양 상담 녹취, 공정 사진, 대금 지급 내역, 문자·이메일을 순서대로 모아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강한 표현으로 압박하거나 일괄 고소를 예고하기 전, 민사·형사 절차의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계약 단계의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자료를 대조해 형사상 쟁점과 민사 청구 범위를 나누어 살핍니다.
- 피의자라면 사업 실패 사정, 자금 사용처, 피해자별 고지 내용을 정리해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분합니다.
횡령·배임·절도
대표 키워드
- 횡령
- 배임
- 절도
- 공갈
- 강도
- 특정경제범죄
맡아 둔 재산을 사용했는지, 임무를 어겨 손해를 입혔는지,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거나 폭행·협박으로 취득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동업자금, 계금, 보관금, 회사·단체 돈, 가족 간 재산을 사용한 뒤 횡령·배임 고소가 제기된 경우
- 절도, 공갈, 강도 의심을 받거나 피해를 입어 CCTV·목격자·피해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처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하게 된 경위, 사용 권한, 반환 약속, 피해액 산정과 사후 변제 자료
-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절도·공갈·강도 중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 되는지, 피해액 산정이 적절한지
초기 대응
- 계좌 내역, 영수증, 차용증, 정산표, CCTV, 출입 기록처럼 피해액과 권한을 설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감정적으로 변제 약속만 반복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고소인 입장에서는 재산 이동과 피해액을 특정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자료 목록을 구성합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관 관계, 사용 권한, 반환 의사, 피해 회복 자료를 진술과 의견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재산범죄 변호,
류남경 변호사의 강점
Strength 01
송금 전 설명과 송금 후 자금 이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범죄에서는 계좌 내역과 돈을 보내기 전후에 오간 설명을 함께 봐야 합니다. 투자 제안서와 메신저 대화, 녹취, 계좌 거래 내역을 날짜순으로 대조하면 각 송금의 이유와 상대방 설명이 어디에서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는 자료마다 다른 시점과 금액을 하나씩 확인해 고소장이나 조사 진술에 담을 사실을 구분합니다. 피해액도 송금액, 반환액,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Strength 02
사기와 유사수신, 민사 분쟁의 쟁점을 구분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나 투자 당시의 설명, 실제 자금 사용처, 약속 이행 과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약정과 자금 모집 방식이 문제 되는 유사수신 사건은 사기와 별개의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다룰 내용과 반환 청구 등 민사 절차에서 다룰 내용을 구분해 중복되거나 모순된 주장을 줄입니다.
Strength 03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피해자는 누가 어떤 말로 송금을 권유했고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각자 들은 설명과 송금 시점이 다르므로 자료의 출처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직책이나 단체방 표시보다 실제로 맡은 일과 받은 돈, 투자자에게 전달한 설명을 확인합니다. 합의나 변제를 논의할 때도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와 지급 조건을 문서에 정확히 남깁니다.
Strength 04
19년 검사 경력으로 많은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투자사기와 리딩방, 보이스피싱 사건에는 계좌와 휴대폰, 단체방 기록이 대량으로 쌓입니다. 자료가 많아도 의뢰인의 송금 또는 가담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전달할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창원지검과 부산지검 등을 거치며 19년간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먼저 확인할 계좌와 대화, 진술을 선별합니다. 조사 쟁점에 맞춰 자료 목록과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창원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