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기관의 연락이나 사고 발생 직후부터 회사의 자료 제출과 임직원 진술이 기록됩니다. 법인과 대표·임원의 책임 범위를 나누고, 행정조사와 형사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대표 키워드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사고
사망·중상해 등 산업재해 발생 후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함께 조사되는 기업 형사 사건
압수수색·임직원 조사 대응 함께 보기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공장, 건설 현장, 물류·제조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하청·도급 현장 사고 후 대표이사, 현장 책임자, 법인의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자료,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교육·점검 기록
- 사고 원인과 지휘·감독 라인, 도급 관계, 현장 조치와 보고 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
초기 대응
- 사고 직후 현장 사진, CCTV,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자료, 점검표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 관계자별 기억과 업무 범위를 객관 자료에 비추어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하나의 설명으로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담당자의 책임 범위를 증거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노동청·경찰 조사와 압수수색, 피해자 측 대응, 법인 차원의 재발방지 자료 제출을 함께 설계합니다.
기업 사기·금융 범죄
대표 키워드
- 횡령
- 배임
- 투자사기
- 유사수신
-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투자 유치, 주식·코인 거래, 임원 의사결정이 사기·횡령·배임이나 금융규제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사건
개인 피해·피의 사건의 재산범죄 안내 보기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대표이사·임원이 회사 자금 사용, 가지급금, 관계사 거래, 투자금 집행 문제로 고소당한 경우
- 투자 설명, 원금 보장성 문구, 리딩방·플랫폼 운영, 미공개정보·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자금 흐름,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계약서, 회계 자료, 투자자 설명자료의 실제 내용
- 개인 이익 취득 여부, 회사 손해 발생 여부, 투자 권유 방식과 금융당국 조사·형사절차의 연결
초기 대응
- 계좌 내역, 회계 장부, 투자 제안서, 공시·메신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 수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투자자·거래처에게 즉흥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뒤 연락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쟁점을 나누어 수사기관이 볼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 대표 개인 방어와 회사 자료 제출, 투자자 대응, 피해 회복 협의가 충돌하지 않도록 절차 순서를 잡습니다.
지적재산권·기술유출
대표 키워드
- 상표법
- 지적재산권
- 기술유출
- 영업비밀
상표·저작물·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과 반출 경위가 민사분쟁을 넘어 형사 책임으로 번지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퇴사자, 협력업체, 경쟁사와의 분쟁에서 영업비밀 자료 반출이나 사용 의혹이 제기된 경우
- 상표·디자인·소스코드·제조공정 자료를 둘러싸고 고소, 압수수색, 가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자료의 비밀관리 상태, 접근 권한, 반출 경로, 사용·공개 여부와 회사 내부 보안 규정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당성, 민사 손해배상·가처분과 형사절차의 관계
초기 대응
- 퇴사자 PC, 서버 접속 로그, 이메일, 저장매체, 보안서약서와 권한관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상대 회사나 전 직원에게 직접 경고장을 보내기 전 형사 고소와 민사 조치의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보호 대상 자료가 영업비밀, 산업기술, 일반 업무자료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구분합니다.
- 압수수색 대응, 고소장·의견서 작성, 민사 가처분 자료와 형사 증거의 연결 방식을 설계합니다.
규제·행정 형사
대표 키워드
- 공정거래
- 관세포탈
- 조세포탈
- 환경범죄
- 근로기준법 위반
공정거래, 세금·관세, 환경, 노동 규제 위반이 행정조사와 형사절차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공정거래위원회, 세무서·세관, 노동청, 환경청의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하도급·담합 의혹, 수입신고·세금계산서 문제, 임금체불·산업안전 이슈가 형사 고발로 이어진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행정기관 제출 자료와 형사 진술의 내용이 다를 때 그 원인과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표자·실무자·법인의 책임 구분, 고의성, 내부 승인 절차, 사후 시정 조치의 객관 자료
초기 대응
- 기관 요구 자료를 급히 제출하기 전 원본, 작성 경위, 담당자,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 면담, 내부 감사, 거래처 연락은 수사기관 진술과 연결될 수 있어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
- 행정조사 대응과 형사 방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자료 제출 순서와 진술 범위를 조율합니다.
- 대표자 개인 책임, 실무자 책임, 법인 양벌규정 위험을 나누어 의견서와 시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업 관련 범죄 변호,
류남경 변호사의 강점
Strength 01
회사와 대표·임원의 책임을 나누어 살핍니다
기업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을 두고 법인, 대표자, 결재권자, 현장 담당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직도와 결재선만 보지 않고 실제 지시와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차원의 자료와 개인별 진술을 각각 검토하고, 내용이 다르면 그 원인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동 대응이 어려운 이해관계가 드러나면 별도의 변호가 필요한지도 살핍니다.
Strength 02
기관에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설명을 정리합니다
규제기관에 낸 문서와 임직원 진술은 이후 형사기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작성 경위, 보관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회계 자료, 회의록, 안전관리 기록, 접속 로그처럼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살핍니다. 확인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의견서와 조사 답변을 준비합니다.
Strength 03
압수수색 이후의 임직원 조사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서버와 업무용 기기, 임직원 휴대전화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대상과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압수목록과 참여 경위를 남깁니다.
압수된 자료가 어떤 의혹과 연결되는지 살핀 뒤 대표자와 실무자의 조사 준비를 각각 진행합니다. 각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담당 범위를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Strength 04
19년 검사 경력으로 기업 수사의 자료와 절차를 살핍니다
창원지검과 부산지검 등을 거치며 19년간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조세·금융·기술유출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이 요구한 자료와 임직원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기관의 첫 연락부터 자료 제출, 임직원 조사, 송치 이후까지 기록을 살핍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대응과 형사절차상 방어가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창원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