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사항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통화할 때는 사건 정보를 묻고, 출석 전에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연락한 기관 확인
경찰서나 검찰청의 부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사건 정보 확인
사건번호와 죄명,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 확인
출석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담당자와 일정 조정 가능 여부를 상의합니다.
자료 원본 보존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록
기억에 의존한 내용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적고, 불분명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체포·구속영장 단계는 준비할 내용과 대응 시간이 다릅니다. 현재 절차를 확인한 뒤 진술, 자료 제출,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지점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대표 키워드
- 피의자 신문 동행
- 신문조서 검토
- 진술거부권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때부터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사건이 송치되거나 불송치될 때까지의 대응을 다룹니다.
혐의별 쟁점은 일반 형사 업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 고소나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걱정되는 경우
확인할 쟁점
-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지, 객관 자료와 기억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피의자는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사항
- 출석 신분과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관련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연락을 이어가기 전에 사건에 미칠 영향을 살핍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짚어 답변할 내용과 더 알아볼 부분을 가릅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조사 과정을 확인하고, 신문이 끝난 뒤 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적혔는지 살핍니다.
검찰 조사 대응
대표 키워드
- 검찰 출석
- 의견서 제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추가 조사와 자료 제출에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에서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 송치 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거나 경찰 조사에서 빠진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확인할 쟁점
- 경찰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에 모순이나 빠진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 추가 진술이 필요한 사실과 서면으로 설명할 법률 쟁점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지금 준비할 사항
-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달라진 사실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추가 자료는 출처와 작성 경위를 확인해 어떤 취지로 제출할지 함께 적어 둡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기존 수사기록과 새 자료를 대조해 추가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 사실관계와 법률상 의견을 나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검찰 조사에 참여합니다.
체포·구속영장 대응
대표 키워드
- 체포영장
- 긴급체포
- 구속영장 실질심사
- 석방 신청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접견과 피의자심문을 준비하고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가족이 긴급체포되거나 체포영장이 집행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는 경우
확인할 쟁점
- 혐의의 내용과 함께 주거, 직업, 가족관계와 출석 경과 등 도망 우려와 관련된 사정을 살핍니다.
-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보존 상태를 확인해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지금 준비할 사항
- 체포된 기관과 담당 부서, 죄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연락받은 시각을 적어 둡니다.
- 재직 및 거주 관련 자료, 가족관계 등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서류를 확보하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손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피의자를 접견해 체포 경위와 조사 내용을 듣고 피의자심문에서 진술할 사항을 준비합니다.
-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피의자심문에 출석합니다.
조사·구속 대응 변호,
류남경 변호사의 강점
Strength 01
조사 전에 사실과 기억을 구분해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바로 답하다 보면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진술은 객관 자료와 맞춰 보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는 19년간 검사로 근무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제출 자료를 살피고 피의자신문에 함께합니다.
Strength 02
경찰 기록과 새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살핍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과 이미 제출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게 기억난 사실이나 새로 확보한 자료는 기존 기록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 조사에서 말로 설명할 사실과 의견서로 제출할 법률 쟁점을 나눕니다. 자료의 출처와 제출 취지를 밝혀 수사기록에서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준비합니다.
Strength 03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합니다
체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 접견과 심문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출석 경과 등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도 사실에 맞게 갖춰야 합니다.
체포 경위와 수사 상황을 파악한 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된 사정을 가려냅니다.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법원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창원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