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명예훼손이나 폭행처럼 일상에서 시작된 분쟁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형사절차로 이어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유형에 맞춰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대표 키워드
- 명예훼손
- 모욕
게시글이나 대화에서 나온 표현 때문에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다룹니다.
경찰·검찰 조사와 구속 대응 안내주로 문제 되는 상황
- SNS·커뮤니티·단체 대화방에 쓴 글이나 댓글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거나, 반대로 허위 글의 피해자가 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밝힌 것인지, 누구를 가리켰는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 표현의 근거와 공공의 이익 관련성,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초기 대응
- 문제 된 게시물과 전후 대화, 작성 근거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상대방을 겨냥한 추가 게시나 반박 글은 새로운 사건으로 번질 수 있어 멈춰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표현이 나온 배경과 작성 근거를 정리해 고의와 공익성 등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 피해자 측이라면 게시물 채증과 작성자 특정, 고소장 작성을 진행합니다.
폭행·상해
대표 키워드
- 폭행
- 상해
- 특수상해
- 주거침입
다툼 중 생긴 신체 접촉이나 상처가 폭행·상해 혐의로 이어지고, 주거침입 등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술자리, 이웃·층간소음, 운전 시비 끝에 몸싸움이 벌어져 쌍방이 고소한 경우
- 도구나 차량이 개입되어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입건되거나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CCTV와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을 맞춰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방어 행위의 범위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은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빨리 확보를 요청해야 하고, 상처는 당일 진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목격자 연락처와 당시 대화·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영상과 진단서, 진술을 시간순으로 맞춰 행위의 선후와 정도를 다툽니다.
- 합의 시점과 방식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협의를 진행합니다.
사문서·공문서·위증·무고
대표 키워드
- 사문서 위조
- 공문서 위조
- 위증
- 무고
문서의 작성 권한이나 법정 진술, 고소 내용의 진실성이 형사 문제로 이어진 사건을 다룹니다.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계약·대출·소송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로 고소된 경우
- 소송 증언이 위증으로, 고소가 무고로 역고소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문서를 작성할 권한과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작성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살핍니다.
- 진술이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초기 대응
- 문제 된 문서의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여 줄 메일·메신저·녹취를 보존해야 합니다.
-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쪽 서면과 형사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문서 작성 경위와 권한 관계를 증거에 맞춰 정리하고 위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 민사 분쟁과 얽힌 사건은 두 절차의 주장을 같은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사이버·개인정보
대표 키워드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
계정이나 기기 접근, 개인정보 처리, 계좌 제공이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타인 계정 접속, 자료 유출, 악성 프로그램 관련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준 일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로 문제 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접속 기록과 IP, 기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살핍니다.
- 계좌나 접근매체를 건넨 경위와 대가 약속,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검토합니다.
초기 대응
- 관련 기기와 계정 기록을 초기화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계좌 사건은 거래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접근 경위와 인식 여부를 다툽니다.
- 압수된 휴대폰·PC의 분석 범위와 절차를 점검합니다.
성매매·사행성·대부업
대표 키워드
- 성매매
- 성매매처벌법
- 청소년 보호법 위반
- 사행성 게임물
- 대부업법
업소 운영이나 종사, 게임물 환전, 무등록 대부 등이 단속되어 형사절차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영업정지·인허가 행정처분 대응 안내주로 문제 되는 상황
- 단속으로 업주·종업원·건물주가 함께 입건되거나 이용자로 조사받는 경우
- 청소년 출입·고용, 게임장 환전, 사행성 운영, 무등록·고금리 대부업이 문제 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운영 구조에서 각자 맡은 역할과 수익 배분, 영업이 이어진 기간을 살핍니다.
-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범위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대응
- 매출·임대차·급여 자료처럼 역할과 수익 구조를 보여 줄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단속 직후의 현장 진술은 초기 수사기록에 남으므로 추가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운영 관여 정도와 역할을 증거 기준으로 구분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대응을 같은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
대표 키워드
- 업무방해
- 권리행사방해
- 공무집행방해
영업상 갈등이나 항의 과정의 행동이 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거래처·경쟁업체와의 갈등, 매장 항의, 허위 리뷰·신고가 업무방해로 고소된 경우
- 단속·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져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나 위계가 있었는지,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살핍니다.
-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초기 대응
- 현장 영상과 녹취, 전후 사정을 보여 줄 연락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상대 업체나 기관에 항의를 이어가면 사건이 커질 수 있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행위 경위와 갈등의 배경을 정리해 고의와 위력성 평가를 다툽니다.
- 공무집행 사건은 집행의 적법성부터 영상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 고소·피해구제
대표 키워드
- 형사 고소 대리
- 피해자 변호
- 피해 회복
범죄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고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까지 지원하는 영역입니다.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고소할지 정리가 필요한 경우
- 고소했는데 불송치·불기소로 끝나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검토하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피해 사실과 적용 죄명, 증거가 연결되어 수사할 쟁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찰 항고의 요건·절차, 합의나 배상명령 등 피해 회복 방법을 살핍니다.
초기 대응
- 피해 사실을 보여 줄 대화·계좌·사진·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피해 경위를 메모해 두면 고소장 작성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조력
- 피해 경위와 증거, 적용 법리를 연결해 수사 쟁점이 드러나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불송치·불기소 결정의 이유를 분석해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전문직 직역법 위반
대표 키워드
- 의료법
- 보건범죄단속법
- 약사법
- 식품위생법
- 변호사법 위반
의료·약사·식품·법률 등 직역의 운영·광고·명의 문제가 형사사건과 면허·자격 관련 절차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공무원 징계와 면허·영업 행정처분 안내주로 문제 되는 상황
- 의료기관·약국·식품 영업이 단속이나 민원·내부 고발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 의료인·약사·변호사·공무원이 일반 형사 혐의로 조사를 받아 면허, 자격 또는 징계상의 불이익까지 걱정하는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직역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와 고의, 실제 운영 구조에서 맡은 역할을 살핍니다.
-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면허·자격·공무원 징계 절차와 소명 시점을 확인합니다.
초기 대응
- 진료·조제·거래 기록과 계약서를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 내는 답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제출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 형사사건의 진술과 면허·자격·징계 절차의 소명이 충돌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순서를 정합니다.
- 직업상 지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반 형사 변호,
류남경 변호사의 강점
Strength 01
첫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와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의 첫 연락만으로는 고소 내용이나 조사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사건명과 출석 신분을 확인하고, 기억에 의존한 설명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는 19년간 검사로 근무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합니다.
Strength 02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확보해 진술과 대조합니다
폭행 현장의 CCTV나 온라인 게시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계좌 내역처럼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도 종류별로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짚습니다. 제출할 자료와 보관만 할 자료를 구분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Strength 03
죄명마다 다른 판단 기준에 맞춰 쟁점을 나눕니다
같은 다툼에서 시작됐더라도 명예훼손은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를, 폭행은 행동의 순서와 정도를 봅니다. 문서 사건은 작성 권한과 허위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죄명별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합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의견서로 보완할 법률 쟁점을 나눠 대응합니다.
Strength 04
형사사건 뒤에 이어질 직업상 절차도 함께 살핍니다
의료인과 약사, 변호사,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결론과 별도로 면허·자격 또는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낸 진술과 행정기관에 제출할 소명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과 직업상 불이익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살핍니다. 답변과 자료를 어느 기관에 언제 제출할지 함께 정합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창원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