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운전면허 취소·정지, 공무원 징계, 영업정지와 인허가 처분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확인할 기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실과 법적 근거, 통지일, 제출했던 자료를 먼저 살펴 불복 방법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구분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표 키워드
- 면허 취소·정지
- 음주운전 면허
- 면허 행정심판
음주운전, 측정거부, 벌점 또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됐거나 처분을 앞둔 행정사건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절차 함께 보기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경찰 조사 뒤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를 받고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경우
- 운전이 생업이나 업무에 필요하지만 처분 사유와 기간, 불복 방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처분에서 확인할 쟁점
- 처분의 근거가 된 측정 결과와 절차, 사고·위반 기록, 결정통지서가 도달한 날짜
- 과거 운전 전력과 운전 필요성, 처분으로 생기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뒷받침할 자료
지금 준비할 일
- 운전면허 처분 결정통지서, 음주측정 자료, 경찰 진술과 사고 기록을 받은 순서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처분 효력 발생일과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재직·사업·운행 자료처럼 운전 필요성을 보여 줄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형사사건과 면허 행정처분의 쟁점을 나누어 살피고, 두 절차에 제출된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한과 처분 기준을 검토하고, 위법·부당 사유와 처분으로 생길 불이익을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공무원 징계
대표 키워드
- 공무원 징계처분
- 면직·정직 처분 취소
- 소청심사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나 직위해제·면직과 같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사건
공직선거·뇌물 등 형사절차 함께 보기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감사나 수사 뒤 징계의결 요구 또는 출석 통지를 받고 사실관계와 징계 수위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뒤 소청심사 청구기한과 관할 위원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처분에서 확인할 쟁점
- 징계사유로 적힌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감사·조사 자료, 의결 과정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보장됐는지 여부
- 비위의 경위와 직무 관련성, 징계 기준, 근무 경력과 표창, 피해 회복·재발 방지 자료
지금 준비할 일
- 인사발령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와 감사·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기존 설명과 다른 경위서를 급히 내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하고, 기록으로 반박할 부분과 징계 수위에 반영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 소속과 신분에 맞는 소청심사 관할·기한을 확인하고,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진술과 제출 자료를 대조합니다.
영업·인허가 행정처분
대표 키워드
- 영업정지·취소
- 인허가 거부·취소
- 행정심판·행정소송 일반
법령 위반이나 허가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취소 또는 인허가 거부·취소가 문제 되는 행정사건
영업 관련 법 위반의 형사절차 함께 보기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현장점검이나 단속 뒤 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돼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처분에서 확인할 쟁점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위반 사실, 현장점검·확인서의 내용,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
-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 시정 조치, 영업 중단이 종업원·거래처·사업 운영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지금 준비할 일
-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현장확인서, 사진, 영업신고·허가 자료, 행정청에 제출한 의견을 보존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청문 일정을 확인하고, 이미 처분됐다면 효력 발생일과 불복 안내를 살펴 영업 가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처분 전에는 제재의 근거가 된 사실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 의견서와 시정 자료를 준비하고 청문 대응 내용을 정리합니다.
-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한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형사 고발이 연결되면 두 절차의 기록을 함께 살핍니다.
행정 변호,
류남경 변호사의 강점
Strength 01
사전통지 단계인지 처분 이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처분 전에는 의견제출이나 청문에서 사실관계와 시정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불복기한과 처분 효력 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는 사전통지서와 처분서가 도달한 날짜, 처분청, 적용 법령을 먼저 살핍니다. 현재 단계에서 제출할 문서와 다음 절차를 구분합니다.
Strength 02
처분 사유와 제출된 기록을 한 항목씩 대조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서는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 처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실이 현장확인서, 감사자료,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이 잘못 적힌 부분과 법 적용을 다툴 부분, 처분 수위에 반영할 사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처분 전에 시정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살핍니다.
Strength 03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기록이 어긋나지 않도록 살핍니다
음주운전 면허처분, 공무원 징계, 일부 영업정지는 같은 사실을 두고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경찰·검찰 진술과 행정청 제출 문서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는 19년간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형사사건이 실제로 연결된 경우에 한해 수사기록과 처분 사유를 대조하고, 각 절차에서 설명할 사실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Strength 04
집행정지가 필요한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집행을 잠시 정지할 필요가 있다면 현재 생길 손해와 긴급성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운전 업무, 공무원 신분, 매출과 종업원 고용처럼 처분이 실제 생활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내용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창원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