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수사와 학교·교육청 절차를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 경위와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대표 키워드
-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위반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수업·생활지도 과정의 언행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사가 수사와 교육 행정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구속 대응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학생을 제지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한 경위가 정서적·신체적 학대라는 신고로 이어진 경우
- 수업 중 발언, 상담, 학부모와의 소통 내용을 두고 학생의 인격을 해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발언·제지·분리의 경위와 필요성, 반복성, 학생 진술, 수업일지·CCTV·목격자 진술의 일치 여부
- 해당 지도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교육 목적과 방법이 자료에 남아 있는지
초기 대응
- 수업일지, 학생·학부모 상담 기록, 학칙, CCTV, 교실 배치, 목격 교직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바로 해명하기보다 신고 내용과 연락 방식을 먼저 확인해 추가 오해나 압박 논란을 피합니다.
변호사 조력
- 신고 내용을 지도 기록과 대조해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자료로 소명합니다.
- 경찰 수사와 교육청·학교의 사실 확인에 같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진술서와 의견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대표 키워드
- 학교폭력
- 학폭위
학교폭력 신고 뒤 교사가 초기 보고와 학생 보호, 사실 확인을 맡거나 사안 처리에 관한 민원에 대응하는 사건
주로 문제 되는 상황
- 담임·생활지도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뒤 초기 보고와 학생 분리, 보호자 소통을 맡은 경우
- 학생 간 충돌을 지도한 방식이 편파적이었거나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수사에서 다투는 쟁점
- 교사가 처음 본 장면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했는지, 보고 시각과 초기 조치가 기록에 남았는지
- 교사 진술, 학생·목격자 진술, 메신저·SNS 기록 사이의 차이와 후속 민원·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초기 대응
- 목격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학교에 남은 보고서와 연락 내역을 보존합니다.
- 상대 학생·학부모와 소통할 때는 학교의 공식 절차를 따르고, 사실 판단을 앞지르는 표현을 피합니다.
변호사 조력
- 교사의 사실확인서와 관련 기록을 대조해 초기 조치의 경위와 판단 근거가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 민원이 아동학대 신고나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번지면 각 절차에 낼 진술과 의견을 따로 준비합니다.
아동학대·학교폭력 변호,
류남경 변호사의 강점
Strength 01
신고 내용과 지도 기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교사의 말과 행동 일부분만 신고서에 담겼다면 전체 수업 흐름과 학생 지도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행위 전후의 기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할 사실을 구분합니다.
수업일지, 상담 기록, 학칙, 메신저, CCTV, 목격 교직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Strength 02
학교와 수사기관에 낼 진술을 함께 정리합니다
학교·교육청의 사실 확인과 경찰 수사는 질문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사실과 의견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로 19년간 수사와 공판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검토합니다.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에는 확인된 기록과 교사의 판단 근거를 구분해 담습니다.
Strength 03
교육 행정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아동학대 신고 뒤에는 경찰 조사와 함께 학교·교육청의 사실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업·담임 업무 조정이나 신분상 조치가 거론된다면 근거와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 낼 의견서와 교육 행정절차에 낼 소명 자료의 목적을 나눠 검토합니다. 별도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통지 내용과 불복 기간을 확인해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Strength 04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기록과 쟁점을 검토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는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과 증거로 살펴야 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류남경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조사 준비와 의견서에는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주장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나눠 담습니다.
류남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창원분사무소